손 검사는 '판사 사찰 문건'에도 관여했는데요.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잠시 들어볼까요?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지난 24일) : (대검찰청)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….] <br /> <br />당시 이 발표 뒤 불법사찰 논란이 일자, 윤 총장 측이 아예 관련 문건을 공개해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문서에는 9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판결, 세평 등이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벼운 내용도 있었지만, 과거 세월호나 전교조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, 우리법 연구회 활동 이력,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'물의 야기 법관 명단' 내용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판사가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거나, 보여주기식 진행을 한다는 등의 구체적 평가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는 '판사 사찰 문건' 등을 근거로 내려진 징계에 불복해 징계취소 소송까지 냈지만, 지난달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지만, 윤 후보가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고, 공수처는 이런 법원의 판단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탄희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판사 사찰 문건은 사실 이미 지난 1심 행정법원 판결에서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문건이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.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.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<br />(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.) 그렇죠. (손준성 검사가 그때 여기 있었죠.) 그렇죠.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 정보관이었고요. 그 밑에 있던 담당관인 성상욱 검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거죠.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이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 수행을 하는데 탄압 받았다 이거잖아요. 그런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. 전혀 반대의 상황인 거죠. 오히려.] <br /> <br />하지만 판사 사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올해 2월 검찰은 이미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검은 윤 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오동건 (odk7982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1021593800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